+ 2019 바뀐 교통제도 알아두고 유용하게 활용하자!!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선 보인다. 대중의 의식과 요구 그리고 불 합리적이였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불 필요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2019

그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2019 달라지는 교통제도' 는 한번 이상의 체크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달라진 교통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으르 보호하고, 불 필요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9 달라진 교통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레몬법

첫번째 -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교환, 환불제도 시행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신차를 구매하고 동일한 증상 및 고장으로 인해서 신차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했던? 신차 교환, 환불제도가 쉬워진다.

한국형 레몬법인 신차 교환, 환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하자 있는 신차의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신차를 구매하고 불량 또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자동차 메이커와 힘겨운 싸움을 했었던 것을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신차 검수

신차 교환, 환불제도 시행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 - 신차 구매시 계약서에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요건이 성립됨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신차 구매 후 안전 관련 불량 또는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로 인해서 차량 가격의 감가삼각이 발생되는 경우

#.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한 문제 또는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시, 동일한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되거나 누적 수기 기간이 30일을 초가한 경우

신차 구매 후 위와 같은 요건에 성립되면 신차 교화 또는 환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하자 증명 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된다.

중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환불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으나 중재 신청의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 환급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콕 방지법

두번째 - 문 콕 방지법 시행

신차를 구매한 오너는 물론, 내 차를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2019년 제도 시행을 가장 반가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문 콕' 방지법이 2019년 새롭게 시행된다.

문 콕 방지법은 국내 자동차 문화 및 환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량의 피해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문화와 주차장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주차장 공간은 10년 전 그대로 이다보니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 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명 문 콕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 콕 방지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을 통해서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dㅔ서 2.5m로 늘리고 ,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리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및 시행될 예정이다.

아쉽게도 차량 오너 및 탑승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 콕에 대한 피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차장 단위 구획의 크기를 확대해서 좁은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문 콕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운전자 & 탑승자의 문 콕에 대한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2019 차량 번호판

세번째 - 새로운 번호판으로 변경, 불법이라고 오해하면 안되요!!

2019년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서 번호판이 모자란 상황에 처 했다. 새로운 번호판의 발급이 시급해 지면서 그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번호판이 신규로 발급된다.

새로운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에서 앞자리가 추가되어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약 2억 1000만개의 새로운 번호가 확보되어 반영구전 번호판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자리가 추가된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졍된 것으로 새로운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하게 되며,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구청이나 인근 차량들록사업소에서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셔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대포차

네번째 - 대포차 단속 강화

불법 명의의 자동차 단속이 강화된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운전자와 명의가 달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 범죄에 악용되고,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고, 뺑소니 등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불법 명의의 차 일명 대포차 단속을 강화해 범죄 및 뺑소니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2019년 강화된 대포차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시스템인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하는 것으로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리되며,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한다.

그동안 대포차 적발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였지만, 금번 국토교통부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대포차들을 지차제,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대포차의 근절을 막을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다섯번째 - 노후 경유차 줄이기를 위한 개소세 면제 혜택 등...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손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현재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도심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19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서 도심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노후 경유차를 페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최대 143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클린 디젤

이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클린디젤 정책으로 불리던 저공해 경유차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그동안 제공되면 친환경 디젤차에 제공되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사라지며, 2019년 새해와 함께 새롭게 바뀐 교통사고 과실 기준 변경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된 기준과 제도, 혜택 등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2019년 새해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연말 정산에서 빼 놓으면 아쉬운 세제 혜택 등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


- 2019년 주목해야 할 수입 신차들~ 신차 구매 예정이라면?!
- 2019 교통사고 과실기준 개정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끝?!
-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차량 유지비 절약하자!!
- DB손해보험 카카오를 만나 빅데이터 인슈어테크 시장을 열다
- 겨울철 LPG 차량 관리법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둬도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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