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부자 내각’ 검증 한나라 잣대는 뭘지…

	» 각료 낙마자와 의혹 비교

지난 10년 동안, 임명을 전후해 각료 10명을 낙마시킨 한나라당이 27~28일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가장 많이 문제를 삼은 것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 반대로 2002년 7~8월 잇따라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다. 장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에게 ‘투기하지 말라, 위장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대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안경률·안택수·이원형 의원은 부동산 12건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고, 홍준표 의원은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998년 4월, 임명된 지 57일 만에 주저앉았다.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재산이 30억8천여만원에서 45억4천만원으로 한달새 15억원 가까이 증가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를 ‘부자 정부’라고 공격했다. 장광근 당시 부대변인은 “영세민과 소년소녀 가장들의 복지정책을 관장해야 할 주 장관에게서 올바른 서민복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경질을 요구했다.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논문표절·이중국적·삼성전자 실권주 편법취득 의혹으로 24일 만에 자리를 내놨다. 목요상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중국적 문제로 시비를 불러일으킨데다 자기 돈을 한푼도 안 들이고 주식 차익을 챙긴 만큼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1999년 6월8일과 6월24일엔 한나라당의 ‘도덕성 공세’에 밀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과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이 각각 15일, 32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장관은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손 전 장관은 러시아 공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격려금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2005년 1월4일 임명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부인의 판공비 4억5천여만원 유용 의혹 등이 불거져 57시간 만에 사퇴했다. 당시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독 강조되는 자리에 반개혁적이고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올린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논문 표절’은 2006년 8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발목도 잡았다. ‘비케이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 2억700만원을 받고 동일한 논문을 연구실적 2개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나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당시 나경원 대변인은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교수들과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며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