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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이어 전파인증 비용 부과, 해외 직구만 가능

by 쭌's 2014. 10. 13.


+ 단통법에 이어 전파인증 비용 부과, 해외 직구만 가능

물가를 계속 오르고, 경기는 갈수록 안좋아지고.... 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IT 산업계에 불어닥치 '전파법 개정안' 이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 시켰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IT 기기들을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직구 사이트에 '전파 인증 비용' 을 부과하면서 해외 직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해외 직구는 개인이 직접 아마존 등과 같은 글로벌 사이트에서 개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개정된 벌률안과 관계가 없다. 새로이 출시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들을 글로벌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 직구를 구매 대행하는 업체에게 전파 인증 비용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구매 대행 사이트는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에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 해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비용적인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전파인증은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 해 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였다.


하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장안에는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직구는 제품은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구매 대행을 이용하면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외 직구 제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제품인 스마트폰의 경우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 5000원을 더해 총 3316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스마트TV와 같은 대형 기기들은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술 5만5000원 소요 총 155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동안 구매 대행 업체들은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해당 전파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므로 사실상 구매 대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게 된다.

여기에 구매 대행 업체는 동일한 C제품을 A사가 국내에 들여와 전파인증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D사 C제품을 국내에 들여 올 경우 다시금 해당 전파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IT 기기 중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전파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파인증이 필요 없는 기기들의 경우 개정된 법률안에 관계 없이 구매 대행을 지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단통법에 이어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를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국내 브랜드의 다양한 라인업을 입맛에 맞게 구입할 수 있었던 해외 구매대행의 서비스가 오는 12우러 부터 사실상 불가하게 되면서 신제품 구입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가 사리지면서 해외 직구가 부담스럽거나 익숙치 않은 대다수의 소비자는 해외 보다 높은 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다 보니... 이는 제조사의 수익과 통신사의 수익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셈이다.

단통법과 전파인증 비용 부과는 국내 제조사, 통신사의 수익을 높이는 단통법에 이은 두번째 개정안으로 해외 직구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몇몇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를 제외한 대중에게는 지불해야 할 부담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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