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스토어, 청소년에게 무방비.. 제도적 변화가 필요....

+ 청소년 유해물에 무방비 상태인 앱스토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스마트폰이 몇 년전과 다른 일상이 모습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상의 생활들이 편리해지고, 스마트 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물과 공기와 같은, 그런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상관없이 3천만대에 육박하는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스마트한 혜택만큼이나 그에 빠른 부작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하는 시간에도,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놓치 못하고 게임, 메신져 등을 하느라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오픈 스토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비디오 플레이어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할 음란물로 인해서 규제가 필요하기도 했고, PC의 보급에 따라서 음란 비디오보다 더욱 유해한 매체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PC를 넘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은 우려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OS와 통신사, 제조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별도의 인증 절차나 규제 없이 무방비로 오픈된 유해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일부 비양심 어플 제작사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의 분별력이 확립되어가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앱스토어는 비디오 플레이어, PC를 넘어 더욱 높은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년새 11배나 증가한 청소년 범죄에서 앱스토어의 무방비한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티스토어가 법적 규제에 앞서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무분별한 유해매체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앱스토어의 생태계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수익이라는 부분을 일정 가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생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봤다는 응답이 12.3%로, 1년 전에 비해 4.8% 늘어났다고 하니 스마트포의 유해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2010.9월	2011.9월
전체 어플리케이션수	130,000	294,000
sex 검색시	411	283
porno 검색시	72	192
adult 검색시	356	373
nude 검색시		176
penis 검색시		38

            < 출처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오픈마켓 내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유통현황 (한선교 의원) >

작년 조사 내용만 보아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이정도인데.... 구글 플레이의 경우 이메일 계정 하나만 있으면 성인 콘텐츠를 몇가지 단어 검색을 통해서 1천개 이상의 앱들을 다운 받아 설치 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오픈되지 말아야 할 콘텐츠의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성인 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너무 허술하고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잘 따르지 않아, 국내법으로 규제나 필터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시정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18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판매 방식에 대해 국내 티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는 검색 시 아이콘에 등급표시가 없어 앱을 설치하는데 있어 무방비 상태이 보이고 있는 반면, 티스토에서 동일하게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앱의 아이콘에 선명하게 18세이상 등급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티스토어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인증을 받은 사용자만 상품 상세페이지 진입이 가능하고 인증을 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성인 콘텐츠를 볼 수도, 설치 할 수도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앱스트어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글플레이는 18세이상이라는 등급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앱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고, 곧 바도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보니.... 앱을 설치한 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댓글이 수 없이 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몇가지 검색 단어를 통해서 비교를 해 봐도 구글플레이와 달리 티스토어는 제도적 청소년 성인 콘텐츠의 접근을 막고, 합법적인 앱과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에플리케이션, 나아가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연령대가 해가 갈 수록 낮아지고 있고, 앱스토어에는 성인 콘텐츠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티스토어의 제도적 성인 콘텐츠 제한은 구글플레이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조사, 통신사의 앱스토어에서도 빠르게 적용되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의 장이 되기를 바래본니다.